2025 사전투표 첫날, '중국인 투표'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 팩트체크 지금 확인하세요

중국인 투표 논란은 2025년 사전투표 첫날 일부 단체가 외국인 유권자를 색출하려 하며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국 국적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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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국인 투표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 사전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
• 투표권은 누가 갖고 있나?
• 오해와 혐오의 경계
•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태도
• 지금 확인하세요 – 팩트체크

 

 

중국인 투표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사전투표 첫날. 서울 구로·영등포를 포함한 일부 수도권 지역 투표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정치단체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이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인지 확인하겠다'며 한국어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중국인도 투표를 하냐', '외국인이 대선에 참여해도 되냐'는 반응이 급증하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중국인 투표’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

 

사건의 중심에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주도하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투표소 인근에서 촬영과 인터뷰, 한국어 테스트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이 부당한 검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고, 특히 동포 출신 한국인 유권자들이 불쾌감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 신분은 철저히 확인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투표권은 누가 갖고 있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투표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상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는 내국인만 투표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즉, 이번 사전투표는 국회의원 선거로서 중국 국적자, 외국인은 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한국어 실력을 근거로 유권자를 의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와 혐오의 경계

 

‘중국인 투표’ 논란은 단순한 정보 오해를 넘어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소 앞에서 한국어 실력을 검증받은 유권자 중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자라난 재한동포 2세, 귀화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을 가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억양, 말투 등을 근거로 외국인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영상에 얼굴이 찍혀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에 보장된 행위입니다. 신분 확인은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몫이며, 일반 시민이나 특정 단체가 자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외국인 투표', '부정선거' 루머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고, 잘못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언어, 출신, 생김새로 투표권을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선거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로 완성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 팩트체크

 

혹시라도 "외국인이 투표해도 되나?", "중국인이 투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면 지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행동 및 생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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