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을 받아야 법률 지원, 보증금 반환, 공공임대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 발급 조건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단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임대인이 잠적 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
-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들어간 상태
-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기타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사기 유형
위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파일 첨부
- 피해 사실 진술서 작성 → 제출
📌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 통보되며, 경공매 유예는 6일 이내 심사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피해자지원센터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피해사실 진술서
- 경·공매 관련 서류 (해당시)
➡️ 전세사기피해 결정문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결정문 발급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공익변호사 연계
- 법무사 연계 (수임료 할인)
- 경·공매 절차 중단 및 유예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 공공임대 전환 및 임시거처 제공
-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일부 반환
결정문만으로도 상당수 비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 신청 방법
경매나 공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서 내 ‘경공매 유예 요청’ 체크박스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필요 항목:
- 경매 사건번호
- 관할 법원명
- 관련 문서 또는 공고문 첨부
유예 신청 시 6일 이내 긴급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
| 피해 유형 | 신청 결과 | 비고 |
|---|---|---|
| 보증금 미반환 + 경매 진행 | 결정문 + 경공매 유예 | 법률상담 연계 |
| 임대인 실종 + 보증보험 미가입 | 결정문 발급 + 심리상담 | 공공임대 신청 연계 |
| 전입신고 누락 + 대출상환 중 | 보완 후 인정 | 금리 감면 전환 |
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정문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Q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 실종 상태라면 더욱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결정문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결정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반환 등 일부 금전 지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한정될 수 있습니다.
Q3. 결정문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신청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원칙이며, 경·공매 유예 요청 시 최대 6일 이내 긴급심사가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에는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Q4.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보완 요청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 내 ‘나의 민원’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불이익 없이 다시 심사가 진행되니, 요청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Q5.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결과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오프라인 접수자의 경우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지자체를 통해 직접 확인도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유선 안내도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많고,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 결정문은 정부가 피해자를 인정하는 공식 문서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모두 가능
- 보완 요청이 와도 다시 제출하면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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